(속보)수퍼리어법원 판결: 그레이스리-한인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 금지
그레이스 리 한인회장 선거 출마자에 대한 법원의 한인회관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샌디에고 수퍼리어코트 윌리엄 래빗 쥬니어 판사는 19일 한인회측에서 제기한 가처분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그레이스리시와그의 남편 알렉스 리, 다시 선관위원장으린 정성오 목사에 대해 한인회관 접근을 금지시켰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이다.
1. 피고인 그레이스리, 알렉스리, 정성오씨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한하고 금지한다.
가. 한인회 이름으로 회의나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나. 한인회 이름으로 회비나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인, 한인회 이름으로 된 기존의 은행구좌에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하고 한인회 이름으로 새로운 은행구좌를 개설하지 못핝다.
라. 한인회 이름으로 빚을 지거나 담보를 잡히고 다른 계약상의 부채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2. 그레이스 리가 한인회를 대신해서 어떤 사인이나 공고를 붙이거나 광고를 내서도 안되고 명함을 만들어서도 안되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한인회를 대표해서도 안된다.
3. 위에 언급된 피고인들은 7750 dagget st, 92111에 위치한 샌디에고 한인회에 회원들을위해 개방된 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
4. 피고들은 상가에 위치한 한인회 사무실, 회장 집무실의 출입을 금한다.
5. 피고들은상가에 위치한 사무실의 열쇠를 바꿔서도 안된다.
6. 피고들은상가에 위치한 한인회의 우편배달주소를 변결하거나 중간에 우편물을 가로채어 열어보는 행위를 금하며 한인회나 한인회이사회혹은 회원들의 이름으로 배달되는 서류나 소포등도 가로채거나 열어봐서도 안된다.
7. 피고들은 한인회의 법인 등록을 변경해서도 안되며, 상호 등록이름에 등록해서도 안된다.
8. 피고들은샌디에고 한인회로 등록된 명칭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 사업상의 은행구좌를 변경해서도 안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된다.
9. 피고들은 한인회 사무실과 회장실에서 허가 없이 가져간 한인회의 문서, 회의록을비롯한 한인회 통장, 의사 진행봉 등의 비품을 원본 포함하여 복사본, 스캔, 기타 영상, 전자 디지털로 옮겨 놓은 자료가 있다면 그 모두를 한인회에 되돌려 주어야 하며 한인회로 우송되는 우편이나 소포를 중간에 가로채어 가지고 있는것이 있다면 그것또한 우너본과 복사 혹은 스캔한 것 모두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0. 피고들은 그레이스 리 이름이나 그레이스 리의 집이나 사업 주소로지로 되어있는 아래 명기된 사항들에 대한 명의를 되돌려 놓기 위해 한인회에서 제시하는 적법서류양식 또는 진술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가. 피고들이 "The san diego county Korean-American association'이나 'the korean-american of san diego'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피트니스 비지니스 이름이나 법인 등록
나. 미국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 신청한 한인회의 우편배달주소
다. 한인회의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계좌, 통장, 비밀번호와 모든 한인회의 재정관련 정보
라. 한인회의 이름으로 개설한 케이블, 인터넷서비스, 전기, 개스, 수도, 임대차 계약 및 기타 계약 건
마. 한인회 이름으로 등록된 공고영부, 인터넷 업소록, 인터넷 검색엔진.
다음은 판결문 전문이다.
1. 피고인 그레이스리, 알렉스리, 정성오씨는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한하고 금지한다.
가. 한인회 이름으로 회의나 행사를 하지 아니한다.
나. 한인회 이름으로 회비나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인, 한인회 이름으로 된 기존의 은행구좌에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하고 한인회 이름으로 새로운 은행구좌를 개설하지 못핝다.
라. 한인회 이름으로 빚을 지거나 담보를 잡히고 다른 계약상의 부채를 발생시키지 못한다.
2. 그레이스 리가 한인회를 대신해서 어떤 사인이나 공고를 붙이거나 광고를 내서도 안되고 명함을 만들어서도 안되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한인회를 대표해서도 안된다.
3. 위에 언급된 피고인들은 7750 dagget st, 92111에 위치한 샌디에고 한인회에 회원들을위해 개방된 시간 외에 출입을 금한다.
4. 피고들은 상가에 위치한 한인회 사무실, 회장 집무실의 출입을 금한다.
5. 피고들은상가에 위치한 사무실의 열쇠를 바꿔서도 안된다.
6. 피고들은상가에 위치한 한인회의 우편배달주소를 변결하거나 중간에 우편물을 가로채어 열어보는 행위를 금하며 한인회나 한인회이사회혹은 회원들의 이름으로 배달되는 서류나 소포등도 가로채거나 열어봐서도 안된다.
7. 피고들은 한인회의 법인 등록을 변경해서도 안되며, 상호 등록이름에 등록해서도 안된다.
8. 피고들은샌디에고 한인회로 등록된 명칭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 사업상의 은행구좌를 변경해서도 안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도 안된다.
9. 피고들은 한인회 사무실과 회장실에서 허가 없이 가져간 한인회의 문서, 회의록을비롯한 한인회 통장, 의사 진행봉 등의 비품을 원본 포함하여 복사본, 스캔, 기타 영상, 전자 디지털로 옮겨 놓은 자료가 있다면 그 모두를 한인회에 되돌려 주어야 하며 한인회로 우송되는 우편이나 소포를 중간에 가로채어 가지고 있는것이 있다면 그것또한 우너본과 복사 혹은 스캔한 것 모두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10. 피고들은 그레이스 리 이름이나 그레이스 리의 집이나 사업 주소로지로 되어있는 아래 명기된 사항들에 대한 명의를 되돌려 놓기 위해 한인회에서 제시하는 적법서류양식 또는 진술서에 서명 날인해야 한다.
가. 피고들이 "The san diego county Korean-American association'이나 'the korean-american of san diego'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피트니스 비지니스 이름이나 법인 등록
나. 미국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 신청한 한인회의 우편배달주소
다. 한인회의 이름으로 등록된 은행계좌, 통장, 비밀번호와 모든 한인회의 재정관련 정보
라. 한인회의 이름으로 개설한 케이블, 인터넷서비스, 전기, 개스, 수도, 임대차 계약 및 기타 계약 건
마. 한인회 이름으로 등록된 공고영부, 인터넷 업소록, 인터넷 검색엔진.
